이번 미친소 파동의 본질적 원인은 국민건강에 위험할지도 모르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국민의 합의도 없이 결정한 현 정권의 오만하고 안일한 태도에 있을 것이다. 국민의 두려움과 분노도 단순히 광우병 쇠고기보다 그 뒤에 깔린 현 정부의 인식과 태도에 기인한 바가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이번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의 문제점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본다.
1.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정작 당사자인 국민 모르게 진행했다.
2. 국민 건강은 예방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광우병 감염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공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광우병 발생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이런 예방 우선주위에 위반한다.
3. 협상의 ABC조차 지키지 못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건들을 철저히 따졌어야 할 협상을 단순한 성과주의에 눈이 멀어 졸속으로 처리했다. 그러면서 얻은 것도 없다.
4. 정책의 연속성을 무시했다. 전 정권에서 이미 협상을 위한 비교적 명확하고 이해할만한 조건들을 정해 놓았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정책은 정권과 정치색을 넘어서 지켜져야 한다.
5. 자신과 다른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안건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반대의견을 그저 정치선동이나 괴담으로 치부하며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
6. 나라를 미국 축우협회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미국에서는 비용과 위험성 때문에 처리하기 힘든 30개월 이상 된 소를 처리할 수 있는, 그것도 돈을 받아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를 제공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그들의 폐기물 처리장이 됐다.
7. 국제적인 비난도 면치 못할 것이다. 협상을 앞둔 일본과 대만의 따가운 눈총은 물론, 미국과 그 외 국가의 비웃음까지 감내해야만 한다. 한마디로 국가 단위로 쪽팔리게(낯깎이게) 됐다.
이 모든 현 정권의 실수는 국민이 기억할 것이다. 이중 대부분은 미국 쇠고기 재개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다. 현 정권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귀 기울이고 반성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런 실정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실정은 국민의 목만 조이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목도 조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국민은 그러한 부조리에 더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정작 당사자인 국민 모르게 진행했다.
2. 국민 건강은 예방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광우병 감염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공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광우병 발생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이런 예방 우선주위에 위반한다.
3. 협상의 ABC조차 지키지 못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건들을 철저히 따졌어야 할 협상을 단순한 성과주의에 눈이 멀어 졸속으로 처리했다. 그러면서 얻은 것도 없다.
4. 정책의 연속성을 무시했다. 전 정권에서 이미 협상을 위한 비교적 명확하고 이해할만한 조건들을 정해 놓았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정책은 정권과 정치색을 넘어서 지켜져야 한다.
5. 자신과 다른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안건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반대의견을 그저 정치선동이나 괴담으로 치부하며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
6. 나라를 미국 축우협회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미국에서는 비용과 위험성 때문에 처리하기 힘든 30개월 이상 된 소를 처리할 수 있는, 그것도 돈을 받아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를 제공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그들의 폐기물 처리장이 됐다.
7. 국제적인 비난도 면치 못할 것이다. 협상을 앞둔 일본과 대만의 따가운 눈총은 물론, 미국과 그 외 국가의 비웃음까지 감내해야만 한다. 한마디로 국가 단위로 쪽팔리게(낯깎이게) 됐다.
이 모든 현 정권의 실수는 국민이 기억할 것이다. 이중 대부분은 미국 쇠고기 재개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다. 현 정권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귀 기울이고 반성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런 실정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실정은 국민의 목만 조이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목도 조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국민은 그러한 부조리에 더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